국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법 찾다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25 [16:46]

국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법 찾다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1/25 [16:46]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뉴스다임

 

올 겨울 날씨를 삼한사미(?)라 부른다. 본래 3일은 춥고 4일은 비교적 따뜻한 우리나라 겨울날씨를 표현한 삼한사온에서 따온 말로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하여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 부른다.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주에는 잇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시민들 사이에 뜨거운 화두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송창근 교수는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면 여러 대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농도가 짙어지고 기간 또한 장기화 되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초반엔 중국 등의 해외유입요인이 크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국내요인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마철 댐에 물이 차면 미리 물을 어느 정도 내보내야 하듯,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올라가기 3일 전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총장은 “미세먼지에 민감 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들을 기준으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25%가 자동차, 12%가 건설기계”이며 “그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화물차가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데에 단속 규정이 없으며, 하루 종일 건설현장에서 공회전하는 건설기계에도 단속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업계가 힘들고 화물업계가 생계형이라 국회에서 입법을 못 시킨다”며 “국회에서 좀 더 용감하게 국민들 건강을 위해 관련 법제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인천과 경기도의 환경 관련 담당자들도 참석해 지방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 있고, 발전소가 9개나 있다”며 “항만에는 항상 배가 정박하고 기름을 떼고 많은 화물트럭이 오가며, 공항에는 비행기뿐 아니라 공항을 오가는 대중교통이 모여들어 오염물질이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인천시에서는 인천만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각 지역 특성별로 저감대책의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 면적은 서울의 17배지만, 서울처럼 대중교통망이 조밀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시, 승용차보다 이동 시간이 몇 배가 든다”며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성공이냐 실패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이제 시작한 정책에 대해 뭐가 부족하고 보완할 점이 무었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논의는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는 비상시와 평상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사업장, 시민이 함께 동참해 꼼꼼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뉴스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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