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기업, 비닐 100장 사용해도 65장만 처리 비용 부담하면 돼”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따르면 비닐류 재활용 부담률은 0.652에 그쳐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4/07 [06:54]

이용득 “기업, 비닐 100장 사용해도 65장만 처리 비용 부담하면 돼”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따르면 비닐류 재활용 부담률은 0.652에 그쳐

오경애 기자 | 입력 : 2018/04/07 [06:54]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뉴스다임

비닐 100장을 사용해도 65장에 대한 처리 비용만 기업이 분담하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산자책임 재활용(EPR)제도에 따라 비닐류가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부담률이 0.652로 다른 품목에 비하자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복합재질 합성 PET병을 생산할 경우 기업의 부담률은 0.829며, 알루미늄캔은 재활용 부담률이 0.797다.


2016년 필름류가 포함된 제품을 생산한 상위 20개 기업의 비닐 생산량은 대략 12만 톤에 달하지만, 4만 톤에 대해서 분담금을 면제 받았다. 게다가 연 매출이 10억 원이 안 되는 생산 기업은 분담금을 안 내도 된다.
 
이용득 의원은 “EPR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데 재활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생산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은 의무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무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사가 상향된 의무율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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