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기업, 비닐 100장 사용해도 65장만 처리 비용 부담하면 돼”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따르면 비닐류 재활용 부담률은 0.652에 그쳐
비닐 100장을 사용해도 65장에 대한 처리 비용만 기업이 분담하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산자책임 재활용(EPR)제도에 따라 비닐류가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부담률이 0.652로 다른 품목에 비하자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복합재질 합성 PET병을 생산할 경우 기업의 부담률은 0.829며, 알루미늄캔은 재활용 부담률이 0.797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무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사가 상향된 의무율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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