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남북정상회담]세계 ‘한반도의 봄’ 오길...관심 쏟아져

Julie Go 기자 | 기사입력 2018/04/27 [06:49]

[2018남북정상회담]세계 ‘한반도의 봄’ 오길...관심 쏟아져

Julie Go 기자 | 입력 : 2018/04/27 [06:49]

 

▲미 칼빈슨(Carl Vinson)해군함, 2017.5.3 한미연합군사훈련 중 (사진 미해군)    © 뉴스다임

 

한반도 비핵화 이슈의 첫 관문인 4.27 남북회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국 주요 한인단체들도 대도시마다 모여 남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가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지지 및 성공기원 범미주동포 성명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에 이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는 등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국의 평화와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길 원했다. 또 미국 교포들도 한인 사회 곳곳에서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방송을 함께 시청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의 남북정상의 만남이 민족적인 화합을 모색했던 것이라면 이번 만남은 상황이 다르다. 비핵화 이슈를 협의할 북미 정상 간의 대좌가 곧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선 핵폐기·후 보상’의 방식을 선언했고 김정은은 ‘단계적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진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 중에 공정하지 않거나 비합리적 입장을 취한다면 전임 행정부들과는 달리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원하는 비핵화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과거의 다른 지도자들은 많은 양보를 해왔지만 지금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다"며 "세계 여러나라들과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 압박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모두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잦은 핵실험으로 전세계 뉴스마다 속보를 내보낸 후 이번 두 정상회담의 카드를 던진 인물이다. 그의 계산상 남측에게는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민족의 화합과 교류를 내세우고 미국과는 비핵화와 보상 등을 협상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특정한 전략이 북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동결에 대해 제재 완화로 보상할 의사가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신속한 비핵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3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고위 관리는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실행할 용의만 있다면, 보상이 무제한이 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미간에 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실질적 양보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미국 행정부는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를 과잉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비핵화와 보상의 속도나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선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포기에 대한 빠른 합의만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주요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은 물론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풍계리 시험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검증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포함한 북핵 폐기 검증 방식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동철 목사 등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정상회담에 앞서 석방할 것인지의 여부도 지켜보고 있다. 한국은 전쟁종결 및 평화체제로 들어서는 시기를 맞아 주한미군 등 군사 옵션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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