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1년...'경제정책'에 삼성은 설 곳이 없다?

노성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4:53]

문 정부 1년...'경제정책'에 삼성은 설 곳이 없다?

노성태 기자 | 입력 : 2018/05/14 [14:53]

현 경제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를 평가했다. 첫째 경제성장율 3%대 진입, 둘째 가계소득 증가, 셋째 외부 위험 요소 잘 대처, 넷째 혁신 성장 등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양적 성장, 압축 성장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에서 지속성장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주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기반 틀 마련을 위해 달려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경제 틀을 바꾸려니 아직 성과가 안나 반대 목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사람중심의 투자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최저임금 인상, 의료비와 생계비를 낮추려하니 성장경제를 추구해야 하는데 혈세 낭비를 주장하는 쪽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경제를 위해 규제완화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한 창업 지원을 하니 기존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의 틀과 구조를 바꾸어가는 1년이었다며 시간이 가면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경제수장의 뇌는 경제 구조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적 성장을 위해 반칙을 통해 기업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경제 정책을 이어가던 삼성의 성장은 커다란 암초를 만난 게 현실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삼성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보수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허상이었음을 인지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삼성의 몰락을 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은 그동안 불법  경영권 승계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고해 성사를 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승선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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