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앞둔 한미관계...어떻게 이어가야 하나

대한민국헌정회 토론회 "한·미 동맹의 진로', 헌정기념관서 열려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16:43]

'북미정상회담' 앞둔 한미관계...어떻게 이어가야 하나

대한민국헌정회 토론회 "한·미 동맹의 진로', 헌정기념관서 열려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5/15 [16:43]

지난달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졌고 내달 12일이면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작년 12월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북한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에 전 세계가 환영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 또한 여전하다. 

 

이에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 윤영관 명예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 이행과정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난제”라고 말했다.

 

또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위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이 때문에 긴밀한 한미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은 “합의는 쉽게 하지만 이행은 잘 하지 않는 것이 북한”이라며 “과연 북한이 정상국가의 길로 갈 수 있겠는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며 “미국의 싱크탱크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 있냐고 한다”고 전했다. 윤 전 원장은 “우리 스스로 신뢰할만한 억지력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은 억지력을 갖는 데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철저히 진행하면서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이라며 이에 따른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우리 정부가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말 예정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성공적으로 합의할 것. 마지막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안정적으로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도중에 가역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한 번 훼손된 한미간의 동맹은 다시 복구하기 힘들다”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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