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도입 1년…은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정치권, 금융당국 등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10:32]

인터넷은행 도입 1년…은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정치권, 금융당국 등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박원빈 기자 | 입력 : 2018/07/12 [10:32]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뉴스다임 박원빈 기자


민병두 의원과 정재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호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김우진 박사(금융연구원)가 발제를 맡고, 심성훈 대표(케이뱅크), 윤호영 대표(카카오뱅크),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강형구 국장(금융소비자연맹), 맹수석 교수(충남대학교), 최훈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의 토론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과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은 신속한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은산분리를 요구했다.  

 

은산분리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사금고화 될 수 있는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규제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의결권이 있는 지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막혀 성장성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은산분리 규정이 수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성과는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는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수수료 0%대의 앱투앱(app to app)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원활한 자금확충이 간절하다”며 “자본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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