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장하성 '밀어붙여' VS 야당 '무책임·독선'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27 [14:23]

소득주도성장...장하성 '밀어붙여' VS 야당 '무책임·독선'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8/27 [14:23]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발표한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정부방향을 바라보는 야권의 우려가 크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가지 축은 ▲가계 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이라고 전하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났다”며 “아직 시작단계”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결국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결론과 함께 기존의 정책이 변함이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던져줬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에 찬성해왔던 정의당조차 정부의 냉철한 평가를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충하고, 양극화를 축소하는 일에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반대와 교육입시제도의 소극적 구조개혁을 예로 들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내용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눈치를 본 규제완화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며 과감한 경제민주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고용파탄에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급감하는 마당에 정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커녕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며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또 문재인 정권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빗대며 “정권이 오기를 부리고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단정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여행자의 키가 침대보다 길면 그만큼 잘라내고,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여서 죽였다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중 하나다.

 

바른미래당 김광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최악의 경제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더하여서 그 동안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최저임금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랐다면 막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상적인 정책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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