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종합대책...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8/09/16 [23:56]

9.13 부동산 종합대책...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8/09/16 [23:56]

13일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서울 전 지역, 세종시, 경기·부산 일부)뿐 아니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LTV0%로 적용해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에도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한해서만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신규 적용된다. 현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이는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적용으로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나게 됐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현행 최고 2%에서 3.2%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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