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된 하수도가 고쳐지지 않아 도로가 얼어 버렸어요”

최근 3년 ‘겨울철 폭설’ 관련 민원 2,785건 분석 결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7:32]

“파열된 하수도가 고쳐지지 않아 도로가 얼어 버렸어요”

최근 3년 ‘겨울철 폭설’ 관련 민원 2,785건 분석 결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18/12/06 [17:32]

폭설‧결빙 관련 민원 중 도로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65.9%로 가장 많고, 결빙이 우려되는 시설 점검과 제설자재 관리를 요청하는 내용도 22.6%를 차지해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해 철저한 제설‧제빙작업 준비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겨울철 강설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12월~익년 2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결빙 관련 민원 2,785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폭설‧결빙 관련 민원은 연평균 928건 수준이며, ‘17년 겨울 눈일수*가 많음에 따라 1,9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도로‧보도 위 제설‧제빙을 요구하는 민원’이 6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설‧결빙 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요청(17.2%)’,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 요구(6.5%)’, ‘제설자재 관리 요청(5.4%) 등의 순이었다.

   

‘폭설‧결빙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민원의 내용은 ‘도로배수관, 상‧하수도 누수나 인근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한 도로 결빙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51.3%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노면홈(포트홀) 등 파손된 도로 조치’ (24.5%)와 ‘차량사고를 대비한 보호난간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19.2%)’ 요구가 많았다.

 

특히, ‘도로결빙 방지를 위한 누수 조치 요청’ 내용의 41.2%가 인근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결빙을 우려하는 내용이어서, 자연재해대책법상 소유자‧점유자 등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물 주변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과 제빙의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계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미끄러운 도로 등에서 차량 및 낙상사고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지연에 따른 철도‧항공기 등의 운임이나 숙박비 환불 요구(22.2%), 염화칼슘 살포로 차량 흠집 발생 등 제설작업 피해 불만(16.7%),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15.6%)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제설자재 관리’와 관련해서는, 폭설기에 대비해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보충을 요구하는 내용이 58.7%, 제설함 신규 설치 요청이 41.3%였다.

 

그 외 폭설시 버스운행 지연 등 대중교통 불만(55건), 미끄러운 도로에서의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신고(46건), 빙판길에서 보행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차 단속 요구(25건) 등 ‘교통 관련 불만’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및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도로 제설도 중요하지만,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 충분한 제설자재를 보급하고, 누수 등으로 인한 결빙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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