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26.7조원...청년일자리예산 1240억↓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400억원씩 깎여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18/12/08 [19:37]

고용부, 내년 예산 26.7조원...청년일자리예산 1240억↓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400억원씩 깎여

박원빈 기자 | 입력 : 2018/12/08 [19:37]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 예산 1200억원 가량이 깎이는 등 국회에 제출안 예산안에 비해 4061억원(1.5%) 깎인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8일 오전 내년도 고용부 예산으로 정부안에 비해 4061억원 줄어든 26조7163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정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깎였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2조9130억원(12.2%) 늘어난 규모다. 

 

주로 청년일자리사업, 구직자 지원사업 등에서 예산이 깎였다. 청년일자리사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45억원을 예상했지만 국회에서는 400억원(5.6%) 줄어든 6745억원만 통과됐다. 이 역시 올해보다는 3328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9만명 규모로 진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에 신규 9만8000명, 기존 지원자 9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안인 1조374억원보다 403억원(3.9%) 줄어든 9971억원이 통과됐다. 이 역시 올해보다는 5713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신규 11만명, 기존가입자 4만5000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신규 10만명, 기존 가입자 15만5000명을 지원한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10만명을 대상으로 2019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에서는 437억원(21.6%) 깎인 1582억원만 통과돼 8만명이 지원 받을 예정이다. 

 

내년부터 지급 수준과 기간이 늘어나는 구직급여는 시행시기가 내년 1월이 아닌 7월로 늦춰지면서 정부안인 7조4093억원보다 2165억원(3.1%) 줄어든 7조1828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에 비하면 1조256억원 늘어났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안인 4122억원보다 412억원(10.0%) 줄어든 371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비해 1320억원 줄어든 규모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지원대상은 12만→10만7000명으로 줄어들고 청년층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12만→10만명으로 지원대상이 줄어든다. 또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35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한정하면서 2만4000→1만4000명으로 대상이 줄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은 정부안보다 66억원 줄어든 543억원으로 줄었다. 당초 1000개 창업팀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800개팀으로 대상이 줄었다.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사업은 정부안보다 60억원 줄어든 889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훈련 규모도 13만6000→10만3000명으로 줄었다.

 

지방고용노동청 인건비는 정부안보다 37억원 줄어든 3571억원으로 줄었다. 올해에 비해서는 769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예산이 줄어들면서 내년에 535명 늘리려던 근로감독관 확충계획은 413명으로 줄었다.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정부안 1조3562억원보다 143억원(1.1%) 깎인 1조341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에 비하면 4488억원 늘어난 규모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정부안보다 8억원 줄어든 41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증액은 주로 취약계층 및 산하기관 예산에서 이뤄졌다. 장애인고용 지원사업은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170억원 신규 편성),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7억→13억원)으로 늘었다. 취업지원 수혜대상은 4800→9600명으로 늘고, 동료지원 인원도 100→200명으로 늘게 됐다. 

 

직업훈련 예산은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예산이 1211억→1270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 완공 예정인 강릉지역 HRD 교육훈련센터 예산이 들어갔다. 폴리텍대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예산도 1213억→1264억원으로 늘었다. 4차산업혁명 대비 학과개편 대상이 11→16개로 늘어난다. 

 

또한 폴리텍대 운영지원 예산도 1729억→1755억원으로 늘었다. 충남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건립(19억원), 대전 및 성남캠퍼스 학생회관 건립(8억원) 예산이 추가됐다.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지원(20억원),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지원(12억원) 등의 예산도 추가됐다. 산업안전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예산은 747억→769억원으로 늘어나 256개 사업장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30억원),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신설(12억원) 예산도 추가됐다.

 

한편 고용부 전체 예산 중 일반예산은 7조1159억→6조9845억원으로 조정됐다. 감액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이뤄졌다. 기금예산은 20조65억→19조7318억원으로 조정됐다. 고용보험(2945억원), 산재보험(38억원)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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