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고유번호 달아 추적·관리한다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4/02 [14:53]

화학물질에 고유번호 달아 추적·관리한다

고현아 기자 | 입력 : 2019/04/02 [14:53]

환경부는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도    출처: 환경부     © 뉴스다임 고현아 기자

 

먼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확인명세서를 작성한 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의 경우,  일부 업종에서는 제출하지 않거나,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해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해 화학물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해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화관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혼합물의 유해성 확인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구축‧운영해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화학물질확인번호의 발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확인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서 배포, 법 시행일 이전 화학물질 확인 사전신고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해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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