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수사단계 피의자까지 지원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4/06 [12:54]

국선 변호인, 수사단계 피의자까지 지원

고현아 기자 | 입력 : 2019/04/06 [12:54]

법무부는 올 4월 중 피고인뿐 아니라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국선변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삼례 나라슈퍼 사건 관련,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도 예전부터 도입된 제도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됐다.

 

제도 도입 시, 피의자가 체포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받게 되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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