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날' 878명 가석방

여천일 기지 | 기사입력 2019/05/10 [16:13]

'부처님 오신날' 878명 가석방

여천일 기지 | 입력 : 2019/05/10 [16:13]

법무부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모범 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등 모두 878명에 대해서 가석방을 실시한다.

 

가석방 대상에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한 모범 수형자가 포함됐다.


또 서민 생계형 사범,,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석방된다.

 

특히 교정기관에서 제공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출소 후 취업이 예정된 이들을 가석방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 실시돼 18명의 모범 수형자가 기회를 얻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을 통해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가석방에 상습 음주운전자, 사기 및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자, 성폭력 사범 및 음란 동영상 유포자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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