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성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6:40]

신고성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고현아 기자 | 입력 : 2019/05/08 [16:40]

앞으로 공공 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의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을 담은 세부 처리 지침인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 기관별로 접수되는 신고성 민원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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