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낙태법’ 역사 바꾸는 줄다리기 거세

Julie Go 기자 | 기사입력 2019/05/18 [02:43]

미 ‘낙태법’ 역사 바꾸는 줄다리기 거세

Julie Go 기자 | 입력 : 2019/05/18 [02:43]

▲ 10주의 태아 (사진: 구글프리이미지)    © 뉴스다임

 

미주리주 낙태금지 법안이 법안 만료 시효를 하루 앞두고 통과됐다.

 

abc뉴스는 16일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주리주의 법안을 어기고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년에서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의회도 불법 낙태 시술을 징역 10년에서 99년 형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지만 태아의 심장박동음을 들을 수 있으면 낙태를 못 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미주리, 앨라배마, 조지아, 미시시피, 오하이오, 켄터키 등 주의회의 낙태 금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놓고 낙태권을 지지하는 진보 여성계와 보수계의 줄다리기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20여 개 주에서 낙태금지 입법화가 늘어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내년 대선에서도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보수성향이 강화된 현 연방대법원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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