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시민권 자동부여 제도 재검토

Julie Go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09:32]

트럼프, 미국 시민권 자동부여 제도 재검토

Julie Go 기자 | 입력 : 2019/08/28 [09:32]

▲ 출생시 부여되는 시민권 제도가 재검토 중이다. (구글프리이미지)    © 뉴스다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폭스13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터무니 없는 정책”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인이 되는 것으로, 국적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으로 불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속지주의 국적 제도 폐지 의사를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의 근거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 여성이 미국을 방문하여 출산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현재 없다. 보다 엄격한 이민법을 지지하는 단체인 ‘이민 연구 센터(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는 2012 년에 약 36,000명의 외국 태생의 여성이 미국에서 출산 한 후 출국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플로리다주 같은 곳에서는 이른바 "출생 관광"이라는 붐이 있었다. 매년 수백 명의 러시아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며 여행 서류, 숙박 및 입원을 준비하는 중개인에게 약 2천만원 에서 5천만원 이상을 지불한다. 같은 이유로 중국과 나이지리아 출신의 많은 여성들도 미국에 출산을 위해 왔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번 재검토 건은 지난 몇 달 동안 이민법 변경을 추진해온 고문들과 그의 행정부가 계속 진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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