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교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역'신설

여천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1/04 [16:48]

병무청, 종교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역'신설

여천일 기자 | 입력 : 2020/01/04 [16:48]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이 신설된다.

 

병무청은 지난 2일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올해 상반기 안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역 편입자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 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 절차와 구비서류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며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모든 징집과 소집은 연기된다.


위헌 논란이 있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이 대체 도입된다.

 

이외 달라지는 병무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최전방 부대 근무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한 패딩형 동계의복을 입대하는 병사 전체에게 보급한다. 또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기존 1인당 연6만8976원에서 9만4440원으로 증액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 지급되던 보상비도 1만원 올라 4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3월부터는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을 완화해 훈련기간 전후 14일에서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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