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금 지원 중단...WHO에 타격 커

황선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4/18 [19:32]

미, 자금 지원 중단...WHO에 타격 커

황선도 기자 | 입력 : 2020/04/18 [19:32]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이번 주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WHO에 있어서 미국은 최대의 자금원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 중단 표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에 대한 대처에서 키잡이를 담당하는 WHO의 예산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17일 AFP통신에 따르면 WHO의 팬데믹 대응이 "중국 편향"이라고 비판했던 트럼프는 14일 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매우 부적절한 대응과 그에 대한 은폐에 있어 WHO역할을 검증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일시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WHO의 예산주기는 2년마다 운영되며, 회원국의 분담금과 임의거출금이 자금원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19년도에는 예산액 56억 2000만 달러 중 43억 달러가 각국 정부나 단체 등에 의한 임의거출금이고, 나머지가 회원국의 분담금이다. 이 중 임의 거출금에 주목하는 것은, 자금 공여자의 기여도를 비교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임의거출금으로 최대의 공헌을 하고 있는 곳은 미국으로 전체의 약 15%, 5억 5310만 달러를 출연하고 있다. 이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씨의 자선 단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9.76 %), 빈곤국에  백신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 ‘GAVI 얼라이언스(GAVI Alliance)' (8.39 %), 영국(7.79 %), 독일(5.68 %)의 순으로 돼 있다. 

 

또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사무소(OCHA)와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에 이어 일본은 2.7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임의 거출은 전체의 0.21%, 79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특별한 사업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은 임의출연금은 한 해를 통틀어 사업이나 수요가 생길 때마다 지출된다.

 

한편 WHO 전 회원국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 분담금이다. 이것은 각국의 부유도나 인구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출돼 매년 1월 1일에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신 예산 주기에서는 분담금이 9억 5700만 달러를 차지해, WHO에 있어서 임의 거출금에 버금가는 자금원이 되고 있다.

 

분담금으로는 미국이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2억 3700만 달러를 거출한 반면, 중국은 7600만 달러를 거출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다.

 

하지만 유럽연합 안전보장연구소(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의 아시아 부문 수석 애널리스트 앨리스 에크먼(Alice Ekman)은 "중국은 스스로를 보다 평등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옹호자로 규정하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더욱 열심히 움직이며, WHO는 기타 다양한 다자기구의 하나일 뿐, 유엔기구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는 재정적 공한만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결핵폐질환연합(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회장을 맡고 있는 가이 마크스(Guy Marks)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출연 정지라는 무모한 결단을 번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WHO에 기부를 정지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을 훨씬 넘어, WHO가 실시하는 세계 기타 질병 관리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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