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연약지반 안전대책 마련 진두지휘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2:10]

김도읍, 연약지반 안전대책 마련 진두지휘

오경애 기자 | 입력 : 2020/06/11 [12:10]

최근 강서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발생이 잦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도읍 의원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 실무회의를 가지고 연약지반 지하공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도읍 의원실, 연약지반 안전대책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 주재  © 뉴스다임

 

지난 3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은행 건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반침하 원인은 인근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신축현장 내 흙막이 시공부 누수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공사인 ㈜삼정은 지난해 4월에도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도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건설 과정에서 인근 도로침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강서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강서구 일원에는 서부법조타운 지반 침하,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 등으로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약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요구가 나오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의원실 최성준 보좌관은 “강서구는 연약지반이지만 부산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하공사 시 체계적으로 사전·사중·사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특정업체가 유사한 지반침하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건설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패널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패널티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공동탐사 지원 확대를 위해 법적근거 및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공동탐사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강서구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도로관리청 등 관리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통보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적으로 명지국제신도시 1단계 및 신항 북축 배후지 내 건축공사장 지하굴착 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해 “연약지반 지하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국토부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성안하는 대로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하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이 튼튼한 지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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