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23:34]

한-싱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정의정 기자 | 입력 : 2020/06/24 [23:34]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ㆍ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가운데,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한 것에 의의가 있다.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해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하다.

 

양국은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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