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민식이법' 어떻게 보완되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실시

여천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6:23]

논란 속 '민식이법' 어떻게 보완되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실시

여천일 기자 | 입력 : 2020/06/25 [16:23]

'현실 반영이 부족한 감성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들이 경찰관, 서울녹색어머니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지도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 뉴스다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특가법 적용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 기준 8만원이며, 이는 일반도로 기준 2배에 해당한다.

 

한편 공단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구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것을 권했으며, 법안 정착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스쿨존 캠페인을 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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