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나서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19:57]

고용노동부,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나서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09/01 [19:57]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에는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근로자는 11% 감소했고, 체불청산액은 20.4% 증가한 반면, 미청산 체불액은 48.2%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해 한 달간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1일부터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7천여 개소를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체불근로자,임금체불, 체당금 지급, 석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