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국민권익위,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이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7:24]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국민권익위,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이정미 기자 | 입력 : 2020/09/22 [17:24]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전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으로  대관료 전액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문예회관 등을 민간에 대관할 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각종 청탁과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은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청탁과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었고 수익배분 관점에서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증금 요구, 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금 처리, 공공 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하며,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또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이 최소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은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적극행정 차원에서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 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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