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임대차법인가

정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0:20]

누구를 위한 임대차법인가

정효정 기자 | 입력 : 2020/09/23 [10:20]

코로나로 인해 지금껏 이례가 없는 학교중단, 경제중단 사태 등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부동산 정책과 공공의료 정책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정권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처음부터 공약했던 법안들이니 임기 내에 실현하고자 하는 진심은 맞다.

 

또한 어떤 법이든 수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법이 바뀌면 한동안은 혼란스러움을 견딜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혼란을 또 서민들이 겪어야 하니 문제다. 주택임대차법이 발표된 이후로 부동산시장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임차인과 임대인들 사이의 분쟁문제가 건건별로 복잡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부동산중재위원회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주지 못하므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과 집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 정부가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누가봐도 서민을 위한 법임은 맞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임차인은 서민이고 임대인은 서민이 아닌 것 같다.

 

법을 만들되 양쪽을 다 살펴서 만들어야 하는데 한쪽만을 위한 법이되니 오히려 좋은 취지가 국민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격이 되어버렸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 댓글을 보면 국민들의 의견 양극화현상이 뚜렷하다.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서로가 적인양 공격한다. 집이 없는 사람이 단 댓글 중에는 경매가 많이 나올 것이니 집값이 떨어지면 주워먹을 생각이나 하라는 댓글도 있다. 자신의 성공이 남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듯한 댓글이 거슬린다.

 

임차인이 나가기로 해놓고 막상 매매계약이 이뤄지고 나서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 집주인이 오도가도 못하게 된 기사에 당신 선택이니 알아서 하라는 댓글도 달려 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집을 샀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갖는 듯 하다.

 

지금의 법이 집 있는 사람들이 큰 잘못이나 한듯 만들어 놓고 있는 듯하다. 금수저들만 집을 산 것이 아닐테고 알고 보면 힘들게 돈을 모아서 수년만에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허리띠 졸라매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잘못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임대차법의 가장 큰 피해자일 것이다. 피해자를 보듬고 감싸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법 자체는 언젠가는 꼭 만들었어야 할 법이고 서민을 위한 법이 맞다. 그러나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정부가 어느 한 계층만의 정부여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내 이익과 상관없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해 수용할 수 있는 법이라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있지 않을까.

 

현재 임대차법은 몇 가지 이유로 좋은 취지가 왜곡되어 반감을 사고 있다. 우선 법의 소급적용이 문제다. 이미 2년 전에 2년 전세 계약으로 계약을 한 세대는 법을 적용하면 안 되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을 지켜서 한 계약이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을 발표하고 바로 실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따른다.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어 국민들이 충분히 숙지 되었을 때 실행해야 그 후로 발생하는 문제를 국민들 각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이 법을 실행하므로 어떤 결과가 될 것이라는 비전제시나 설명도 충분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도 얻어야 한다. 대부부의 국민들은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전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의견을 모아줄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 이해와 공감의 과정이 생략되었다.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법은 그 법이 아무리 국민을 위한 법이라 하더라도 파쇼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지금의 정부는 집값 잡는데 혈안이 되어 먹이를 보고 돌진하는 괴물 같다. 돌진하는 괴물은 물건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 법의 효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는데 원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대출도 막혔는데 전세매물이 없거나 전세값이 너무 올라 이사 갈 엄두가 나지 않는 임차인도, 팔아야 할 집을 팔지못해 경제가 어려워진 임대인도 지금은 모두 힘든 시기다.

 

남의 가정 경제가 무너지길 기다리며 집을 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식의 태도는 보기에 좋지 않다. 물론 시장논리라 당연한 얘기라고 하겠지만 남의 불행이 나의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아무리 나를 위한 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안주할 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부는 이쯤에서 사람이 먼저다는 처음 뜻을 한번 되새김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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