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부가 책임 지원한다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6: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부가 책임 지원한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09/25 [16:27]

여성가족부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중심’ 사업 수행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체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 내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정기방문 또는 연락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 사례 관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 수행은 불가피하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 사업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게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피해자 방문 시 동행하여 사업 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해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큰 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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