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8일 오후 3시부터 '초저출생 시대, 2030 여성의 삶 : 노동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위원회 유투브 채널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포럼의 취지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성평등 노동 실현 방안을 모색함이다.

특히, 2030 여성들의 변화된 인식과 삶의 여건들이 ‘노동 중심 생애’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청년 여성들의 노동 여건과 출산 선택 현실에 기반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하지선 인권복지연구소 ‘연’ 선임대표,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게 되며,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경제학 분야와 여성노동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 청년 분야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년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첫 발제를 맡은 윤자영 교수는 청년 여성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혼 여성의 결혼과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자리의 실질적 안정성“이며, ”기혼 여성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은 경우, 대기업‧공공기업에 근무할 경우에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취업 자체가 청년 여성의 출산‧결혼 의향에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며, “근로계약서상 형식적인 고용 안정 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해도 일자리가 사실상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12월 발표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공정한 노동권 확보와 남성의 적극적인 돌봄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출산과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은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