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23:35]

고용노동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11/20 [23:35]

고용노동부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이 경우, 상시‧지속 업무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그 기준을 넓게 제시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도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성격을 고려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한다.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하고,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고,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도급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과 근로감독관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안내, 준수 권고 활동 등을 통해 노동현장의 인식 확산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제도 등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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