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바뀌는 세법 확인해 두세요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

여천일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11:48]

2021년 새해 바뀌는 세법 확인해 두세요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

여천일 기자 | 입력 : 2021/01/07 [11:48]

새해 들면서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 보유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간주된다.

 

또한 신축 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신축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여겨 필요 경비를 따진다.

 

과세 시점(202211)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202112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202112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중 큰 것으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 연매출액 8000만원까지는 세법 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48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3200만원을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했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된다.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B2B 업종과 전문자격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

 

현행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기업 규모별 1~10%)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모든 기업 3%)를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며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가 적용되는 범위에 25개 기술이 추가된다. 첨단반도체 등 디지털 뉴딜 관련 기술 9, 탄소 저감 등 그린 뉴딜 관련 기술 12,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등 의료·바이오 분야 4개로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공제요건은 없어진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까지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그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해 계산해 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액 산정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현재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앞으로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대상 시행령은 2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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