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 소비자피해 증가세...온라인 상 피해 구제장치 마련해야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15:53]

온라인거래 소비자피해 증가세...온라인 상 피해 구제장치 마련해야

오경애 기자 | 입력 : 2021/01/25 [15:53]

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9,4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69,452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63.6% (44,1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0,94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이었고,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5년간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1,500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35.2% 증가했으나, 발송된 피해구제 신청 공문 반송, 사업자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8.2%인 723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 소재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어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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