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속화된 인구절벽 시대, 해법은?

유년층 인구 감소 심각...복지 위한 세금 줄어, 노년층 인구 경제적 어려움 야기

김재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15:34]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인구절벽 시대, 해법은?

유년층 인구 감소 심각...복지 위한 세금 줄어, 노년층 인구 경제적 어려움 야기

김재영 기자 | 입력 : 2021/02/08 [15:34]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시대가 체감이 될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20-30세대의 결혼이 늦춰지고 있고, 신혼부부의 출산 또한 병원출입부터 불편한 점이 많다.

 

6.25전쟁, 경제대공항, 코로나19 등 범국민적 재앙(Catastrophe)이 닥쳤을 때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와 달리, 코로나19에 직면한 신혼부부에게 올해 또는 내년의 출산계획에 대해 질문한다면 대답은 “Not Sure”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혼부부는 폭등한 부동산과 대면서비스업 부분 일자리의 감소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작년기준 합계출산율이 0.86인 대한민국은 OECD 평균 1.63보다 거의 절반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부부가 평생 아이를 가지는 수로, 현재 대한민국은 2명은 고사하고, 1명도 낳을 계획이 없는 부부가 약 20%는 된다는 말이다.

 

코로나 충격에 저출산이 가속화 되면서, 한국은행에서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 유년층 인구의 감소가 더욱 심각해지고,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을 그려보면 정말로 절벽(Cliff)이 생긴다.

 

현재의 절벽도 밧줄(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스릴 있게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되면, 미래의 젊은층이 복지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다.

 

▲ 시··구 연령 및 인구 통계   자료제공: 통계청    ©뉴스다임 김재영 기자

  

다행히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 의료비, 육아비용에 대한 지원수당을 총 300만원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2022년에는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올해에 비해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해보지만, 경제적 지원정책은 떨어지는 인구절벽에서 낙하산을 달아준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안정적인 재정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동거, 혼외정사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혜택이 주어진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 사회문화가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프랑스식 문화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동양권의 유교사상과 동거를 금기시 여기는 문화가 뿌리 박혀 있는 대한민국은 포용적 사회문화를 대안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혼모 사유리씨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리는 100일된 아들의 사진은 연일 뜨거운 화제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사유리씨 출산 이후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자 공여 시술은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 시험관아기가 사실상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출산, 비혼모 출산이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다.

 

▲ 최근 비혼모 출산으로 화제를 모은 사유리씨, 아들과 반려견과 함께.  사진출처: 사유리 인스타그램   ©뉴스다임 김재영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참고해 보면 '경제활동'과 '주택소유별' 관점에서 해법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현 기자 또한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서 통계자료에 공감할 수 있었고, 급속한 인구절벽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신혼부부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수는 0.63명으로 외벌이 부부 0.79명에 비해 약 20% 적다. 둘째,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9명으로 무주택 부부 0.65에 비해 22% 많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볼 때,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보다 소득은 높을지라도, 출생아 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신혼부부 모두의 경제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외벌이가 아이들의 보육의 관점에서 아직까지 더 적합하다는 증명이 아닐까?

 

출산휴가(기본급의 80%까지 1년간 지급)를 장려하고 지원금액을 늘려서, 출산하면 경력에 손해본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보육시설의 확대에 집중투자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마다 직업상황과 양가부모의 도움이 다르다 보니, 단순히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와 더불어 사기업에서도 확대한다면, 남녀 모두 출산휴가를 시기에 맞게 사용해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경제활동의 축소'이고 '양질의 일자리'이다.

 

▲ 시··구 연령 및 인구 통계    통계청 자료 참고    ©뉴스다임 김재영 기자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무주택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즉, 출산율을 높이려면 신혼부부들이 집을 소유해 거주할수록 유리하다. 자신의 집에서 오는 '안정감'과 어린 아이를 위한 주거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이 없는 신혼부부는 ‘패닉바잉’으로 대출을 받아 주거를 마련하기에 바쁘고, 빚을 갚느라 출산계획 및 소비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확대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있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아파트 공급 장소와 시기인데, 일자리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부터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아파트를 만드는 것과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변수이다. 위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출산율 감소는 향후 5년간 멈추지 않고 인구절벽이 더욱 가파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의 혼인감소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유소년 인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복지를 위한 세금이 줄어들어 노년층 인구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인구절벽은 현재진행형이고 절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신혼부부가 출산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며 세상에서 가장 환영 받아야 할 일인 만큼, 전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표가 진행됐으면 한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인구절벽시대에 20-30세대, 신혼부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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