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경제의 ‘소비절벽’을 부를 것이란 우려와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사회를 앞당겨 경제성장 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감소의 정도는 추정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 시 연간 약 11조 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559조원의 0.7%가 넘는 수준이다. 음식업 8조 5천억원, 선물 관련 산업 2조원, 골프업계 1조 1천억원 등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선물 분야에서 연간 1조원, 음식 분야에서 3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했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음식점 매출액이 4조 2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24∼29%가 감소하면서 1조 6천억원~1조 9천억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에 따라 연간 선물 수요는 최대 2조 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천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접대비의 지출 측면만 고려한 것이고,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계산은 완전히 달라진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액의 선물이나 접대가 상대적으로 저가의 상품과 접대로 대체될 것이고, 그로 인해 남은 금액도 또 다른 접대의 비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이 법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 구입액은 고작 1% 안팎에 불과했다.

문제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쪽에서는 법 시행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과 접대 용도로 많이 선호되는 소갈비, 굴비 등의 제품과 골프장, 룸살롱, 고급 외식점 등의 업종은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이를 대체할 중저가의 음식점과 선물, 외식업종 등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단기간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도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 국가청렴도가 칠레(23위), 폴란드(30위)보다 낮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낙후된 ‘접대 문화’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점까지만 끌어올려도 0.65% 포인트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