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13만명 '최저임금' 못 받는다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8/17 [14:35]

내년 313만명 '최저임금' 못 받는다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6/08/17 [14:35]

내년에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 313만명으로 11.8%(33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206만 명이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2012년 186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16.3%로 치솟을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약 50%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종에서도 종사자의 약 40%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20∼4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 등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농립어업(0.10) 도소매(0.05) 등은 연관성이 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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