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27% 파악 안돼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8/24 [10:01]

자영업자 소득 27% 파악 안돼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6/08/24 [10:01]

자영업자 소득 100만 원 중 27만 원은 세무당국이 파악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2012년 피용자(월급쟁이)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원 안팎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이 100% 수준이다.


반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 573억원으로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가 114조 846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소득 37.3%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셈이다. 이러다 보니 월급쟁이 수입은 훤히 다 보인다는 뜻에서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내는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거나 비용을 부풀리기 쉽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 때보다 현금으로 사면 싸게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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