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정치권 갑론을박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9/12 [20:58]

핵무장론, 정치권 갑론을박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6/09/12 [20:58]

12일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약칭 핵포럼)'은 국회에 '북한핵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더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좌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공동 참여하는 '국회 북핵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모임은 "북핵특위에서는 북한의 추가적 핵 도발을 예방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독자적 핵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핵무장 수준의 프로그램 실용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도록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을 방지할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장인 원유철 의원과 정우택, 이철우, 이완영, 강효상, 백승주, 최연혜, 지상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16명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한반도 핵무장론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 찬반 논쟁이 불붙는 양상이다.

반대론자들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고려해보면 정부가 핵무장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제,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핵무장론'을 두고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핵무장론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는 못할망정 더욱 확산시키는 행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을 "참으로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는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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