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금융규제 완화 시동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7/02/06 [11:19]

트럼프, 금융규제 완화 시동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7/02/06 [11: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규제 완화에 나섰다.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만든 ‘도드-프랭크(Dodd-Frank)법'으로 불리는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10년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대형은행 자본확충을 의무화하고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며 감독과 회사분할,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신설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유동성이 기업·가계로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유세 기간 중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라며 이 법을 "금융시장의 재앙"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서명으로 도드-프랭크법의 틀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앞으로 미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120일 안에 도드-프랭크법을 개정할 방안을 제출해야 된다.

 

한편 3일 뉴욕 증시는 금융규제 완화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에 편입된 금융주는 2% 가까이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규제 완화가 트럼프 측근인 월가 인사들의 작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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