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실업대란 방치땐 재난 수준 위기”호소

취임 34일만에 국회서 첫 추경 시정연설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17/06/12 [16:04]

문 대통령 “실업대란 방치땐 재난 수준 위기”호소

취임 34일만에 국회서 첫 추경 시정연설

오경애 기자 | 입력 : 2017/06/12 [16:04]

-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 일자리 늘려 성장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정부 노력 마중물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촉진되길 기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는 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뉴스다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4일 만인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8천억 원과 세계잉여금 1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3천억 원을 활용해 총 11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연설에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했다 사진: 청와대     © 뉴스다임

 

문 대통령은 해법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제시하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연설에 총 22장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활용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의장단, 여야지도부와 차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은 빠르게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차담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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