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사태로 '난민문제' 직면...유럽의 해법은?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15:36]

제주 난민사태로 '난민문제' 직면...유럽의 해법은?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7/13 [15:3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법 폐지’에 참여하는 인원이 70만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14일엔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 4개 도시에서 제주 예멘인 송환과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기도 하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는 근 1만명에 이르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난민신청자는 무려 7737명이다. 이러한 추세면 올 한해 약 1만8천명이 난민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난민신청자는 무시하지 못할 인원에 이르렀으며, 얼마 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두고 제주도민들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0%를 넘어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했던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난민수가 독일 144만 명, 이탈리아 34만 명, 프랑스 26만 명에 이른다.

 

유럽은 난민의 주요 발생지역인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인접해 있고 난민 유입 초기에 취한 수용적 태도, EU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등의 이유로 엄청난 숫자의 난민이 정착했다.

 

그러나 난민들의 잇따른 테러와 잦은 범죄로 말미암아 반난민 정서가 전 유럽을 뒤덮었고 반난민 정책을 앞세운 보수정당이 각국의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하기도 했다. 

 

현재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는 2015년부터 국경통제에 들어갔고 스웨덴과 덴마크도 2016년부터 국경을 통제했다.

 

프랑스는 극단주의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는 모스크 4곳을 폐쇄했으며, 이탈리아는 지중해에서 난민구조 활동을 벌인 스페인 NGO에 난민 1명 당 1만5천 유로(약 2천만원)의 벌금폭탄을 물리기도 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니캅 등의 복면 착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독일도 공직자의 공무 중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독일 법무부는 무슬림의 일부다처제와 아동결혼을 불허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EU 28개국 정상회의에서 역내외에 합동난민심사센터를 설립하고, 국경 강화로 난민 이동을 제한하며, 심사결과 불법이민자로 판명 시 본국으로 즉시 송환시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유럽의 반난민 정서는 단지 범죄와 테러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이는 정치, 문화적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독립된 문화를 주장하고 집단세력화 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난민들의 행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미 2011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영국 캐머런 총리, 그 이전에 독일 메르켈 총리는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다수의 민족으로 이뤄진 유럽국가에서조차 다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상황에, 단일민족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슬람을 비롯한 난민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난민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국가정책에 감정논리가 우선시 돼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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