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이유 있는 반항'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22 [19:31]

민주노총의 '이유 있는 반항'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11/22 [19:31]

 

 

지난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16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반대 외에도 광주형 일자리 논의 중단,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파업에 임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치권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리 곱지 않다. 과거 노동운동을 이끌고 노동 약자를 대변하는 이미지는 온데간데없고 고임금 기득권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합작 및 상생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의 임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에서 주거, 교육, 복지, 보육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젝트이다.

 

현대차에서 근로자 1천 명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고 여기에 협력업체 등 파생되는 것까지 합쳐 1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 계획에 왜 민주노총은 반대하는 걸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민주노총의 우려는 이러하다. 우선 초임 연봉의 적절성 문제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 초반에 연봉이 21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여기에 초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포함해 3천만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따져봤을 때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후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로 말을 바꿨다가 얼마 전 추후 다시 책정키로 했다.

 

완성차 공장의 임금이 이렇듯 불안한 상황인데, 하청업체로 갈수록 연봉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앞으로 군산, 창원, 울산 등으로 이어갈 계획인데, 이와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임금은 하향 평준화 될 것이고 지역간 임금 격차 또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완성차 공장은 연간 10만대의 경형SUV 생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현대차 경차생산라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과잉 중복 투자라는 의견이다.

 

공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협력업체들에게도 불확실한 미래만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협력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불참했고 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그들을 향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화 없이는 해결안을 마련할 수 없어 보인다. 귀를 막고 자기주장만 해봤자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귀를 열고 대화의 장으로 나섰을 때 상대편도 들어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대화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민주노총 탄력근무제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사진 위로 흐르는 시]설한풍 붉은 열정
1/4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