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단위로는 전 세계 처음으로 2년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진행해온 핀란드가 8일 “기본소득 정책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지만 기대했던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25∼5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임의로 선발해 월 72만 원(560유로)의 소득을 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 실험의 핵심은 기본소득 대상자가 기존 복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특히 일자리를 찾은 뒤에도 계속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피르코 마틸라 핀란드 보건복지장관은 “2년간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본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같다”고 정책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번 실험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다.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은 기본 수입 보장을 받지 못한 이들보다 심리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느꼈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본소득 실험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올해 4월부터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대 월 780유로(약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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