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3주만에 64% 소비범정부 TF서 진행상황 점검, 향후 소비촉진·부정유통 방지에 적극 공조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의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소비촉진과 부정유통 방지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이 개시된 지 약 3주 만에 총 2,147만 가구(대상 가구의 98.9%)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됐다. 2일 기준, 이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5,866억원 중 6조 1,553억원이 사용되어 약 64%가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만큼,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카드 및 상품권 거래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보완해 온 사안을 공유했다.
우선, 세대주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대리인의 범위에 있어서도 세대주와 동일 가구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한, 3월 29일 이후 4월 30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등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분리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타 광역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거주불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지역 변경은 지난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다. 6월 2주 중 관련 시스템을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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