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 고발 조치 예정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1:48]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 고발 조치 예정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08/28 [11:48]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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