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정겨운 기자 lemonkbh0@gmail.com | 기사입력 2021/05/06 [22:20]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정겨운 기자 lemonkbh0@gmail.com | 입력 : 2021/05/06 [22:20]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에는 피해자 조사 시 평온하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간 국민권익위는 여성인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아닌 남성 경찰관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사건을 상담한 행위,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피해아동과 학대의심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 행위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범죄사실을 신속히 밝히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며,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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